경찰조사변호사 조력 사례 | 도주치상 의뢰인 집행유예

경찰조사변호사의 의뢰인은 전날 술이 덜 깬 채로 운전하던 중 졸음이 몰려와 의뢰인은 잠시 근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잠이 들었는데요.

눈을 뜨자 깜깜한 밤이 되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급히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과 그만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뒤에 차들이 밀린 것을 발견한 의뢰인은 차량 이동이 적은 곳으로 차량을 이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받게 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적발되었는데요.

이에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경찰조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도주치상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엄격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만약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였다면 더욱 처벌이 가중됩니다.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소에도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의 이번 사고는 의도치 않은 실수였으며, 의뢰인의 사고가 상습적이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다시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될 뻔하였지만, 경찰조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도주치상은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합법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할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도주치상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경찰조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