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 경찰 조사를 앞둔 가족요양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령의 가족을 직접 부양하면서, 다른 사람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급여는 그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요양기관 관계자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하며, 관계자 외에도 관여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기간은 상당하다고 기억하지만 정확하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전체 금액이 상당할 것이라고 했지만, 의뢰인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연락을 받을 당시 확인한 바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혐의만 문제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사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쟁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사기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는지
• 부정수급 기간과 금액을 어떻게 특정하고,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 계좌내역 등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사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혐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사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혐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뿐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넓어지지 않는지 계속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인정 범위와 기간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부정수급 기간과 금액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계자 등 관여한 사람이 여럿인 만큼, 의뢰인이 관여한 범위를 구분해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계좌내역 등 자료를 미리 확보합니다. 의뢰인이 요양보호사 측을 통해 계좌내역을 받을 수 있다면, 조사 전에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툴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자료 확보가 어려우면 변호사 입회를 검토합니다. 계좌내역을 끝내 구하지 못하면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조사에 변호사 입회를 요청해 제시되는 자료를 확인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기억에 의존해 서둘러 진술하기보다,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혐의 범위를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기간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처음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