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부정수급 소명 | 정부 사전조사를 받은 기업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정부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 회사입니다. 최근 주무 부처가 해당 지원사업 전반을 조사하면서 일부 집행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소명서를 이미 제출했고, 이후 의견서를 추가로 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사전조사 단계로, 심의위원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출기한이 임박해 관련 법령에 익숙한 변호사의 법률의견서를 받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문제가 된 항목은 교육료 집행과 인쇄비입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강사를 초빙해 강연을 진행하고 그 비용을 '교육료'로 집행했는데, 주무 부처는 이 비용이 '자문료'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쇄비에 대해서는 단가가 높은 인쇄 방식을 택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제출기한은 메신저로 안내받았고, 공문으로도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쟁점

• 실제 강사를 초빙해 진행한 강연 비용을 '교육료'로 집행한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가?
• 단가가 높은 인쇄 방식을 선택한 과정이 적정했는지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고의성이 없고 사업이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사정이 정상참작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교육료 항목에 부합한다는 점을 먼저 소명합니다. 실제로 강사를 초빙해 강연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집행이 교육료 항목에 맞고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개선 의지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밝힙니다. 주무 부처가 자문료로 보는 만큼, 향후에는 그 기준에 맞춰 집행하겠다는 내용을 덧붙이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개선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어 결과물이 나왔다는 점도 함께 담도록 조언했습니다.
3. 인쇄비는 업체 선정과 단가 검토 과정을 정리합니다. 단가를 비교하고 인쇄 방식을 정한 경위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그 과정을 근거로 소명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업체 선정 시 비교 절차를 더 엄격히 하겠다는 개선 계획을 덧붙이는 방안도 설명했습니다.
4. 제출기한은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필요하면 연장을 요청합니다. 기한 안내가 공문으로도 왔는지 확인하고, 준비 기간이 부족하면 담당자에게 연장을 요청해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정상참작 사정을 충실히 설명해 사전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결과는 조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정부 지원금은 집행 항목의 분류와 업체 선정 과정이 모두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명 요청을 받으면 증빙을 정리해 일관되게 설명하고, 제출기한이 불분명하면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