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 배우자가 경찰 조사를 앞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일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 경찰이 배우자에게 전화해 실제로 일한 것이 맞는지 물었고, 배우자는 일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후 배우자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아 조사일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아직 경찰의 연락이 없고, 두 사람 모두 처벌 전력은 없습니다. 자진신고를 알아보았으나 이미 수사가 시작되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액은 모두 반환할 의사가 있으며, 가능한 한 선처를 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배우자 사건이 부부 공모 여부 문제로 이어져 의뢰인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부정수급액 반환과 추가 납부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지급 기관과 합의가 가능한지, 합의가 어려울 때 어떻게 대응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의뢰인도 조사받을 수 있다고 보고 미리 준비하세요. 배우자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확인되면 의뢰인에게도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2. 지급 기관과의 합의를 먼저 검토하세요. 지급 기관은 이 사건의 피해기관입니다. 반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합의가 어렵다면 추가 납부와 양형 자료를 준비하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반환금과 함께 추가 징수금을 납부하고, 그 사실과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선처를 목표로 하는 준비이며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4. 조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대비하세요. 정해진 조사일에 맞추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에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는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한 답변은 이후 절차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