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24시법률상담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 2. 노동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용보험법 위반
- - 24시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본 고용보험법
- 3. 노동변호사의 사건 대응 전략
- - 처벌 방어를 위한 노동변호사의 5가지 주장
- 4. 노동변호사 조력 결과, “기소유예”
- - 24시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지만, 노동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24시법률상담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노동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곧 해고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던 중, 지인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져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얼마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지만 이후 고용노동부에 범행 사실이 발각되었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는데요.
의뢰인은 잘못된 선택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매우 걱정하며 노동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노동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용보험법 위반
의뢰인은 정당한 수급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으셨는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법령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를 악용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청구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정당하지 않은 절차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환수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항목 | 내용 |
주체 | 직업안정기관의 장 |
대상 |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받은 자 |
조치 | 반환 명령 가능
※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 |
3. 노동변호사의 사건 대응 전략
노동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세부적인 정황을 자세히 분석하였는데요.
이에 적합한 전략을 세워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처벌 방어를 위한 노동변호사의 5가지 주장
노동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의뢰인은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실질적 의미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였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음
▶ 의뢰인을 오랜 기간 지켜봐 온 지인들이 그간의 성실한 삶과 진심 어린 반성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 의뢰인은 초범이며,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
4. 노동변호사 조력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노동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치밀한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하신 의뢰인은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24시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위 사례는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노동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제의 본질은 ‘실제 자격이 있었는가’와 ‘고의적인 허위가 있었는가’라는 복잡한 쟁점인데요.
자칫 대응을 미루거나 혼자 판단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륜은 노동 및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한 🔗형사변호사가 즉각적인 24시법률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