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경찰 조사를 앞둔 사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 연말 직장 모임에서 소주 약 1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부르던 중 기사가 다른 장소에 도착했다고 연락해 와 호출을 취소하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배정이 잘 되지 않자 추위를 피하려고 차량에 올라 히터를 켜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순간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에어백이 작동해 차량 안에 갇혀 있다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약 15분 뒤에는 파손된 의뢰인 차량을 다른 차량이 추돌하는 2차 사고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고, 경찰 초기 진술에서 음주 장소와 마신 시각을 실제와 다르게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의 조사 연락을 기다리는 단계이며, 의뢰인은 처분을 가능한 한 가볍게 받을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에서 반성과 양형자료가 처분 수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경찰 초기 진술과 실제 경위가 다른 부분을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 약식명령으로 끝날 것인지, 공판으로 갈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송치될 때 수사관 의견에 반성하는 모습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참고하여 약식명령 여부와 공판 진행을 정합니다. 공판으로 가더라도 수사검사 의견에서 구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와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그간 살아온 내용에 관한 진술서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양형자료 목록은 담당 변호사가 정해지면 따로 전달드립니다.
3. 경찰 조사에는 변호사가 입회합니다. 변호인이 진술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의견을 나누어 진술에 조심할 부분을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함께 열람하고, 의도와 다르게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사고 당시 상황과 진술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정리합니다. 초기 진술과 실제 경위가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진술할 때 유의할 점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이후 준비 과정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성의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도 일찍부터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