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세 번째 단속, 실형 우려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계약직으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얼마 전 오후 시간대에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기사가 오지 않았고, 근처에서 술을 조금 더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차량 안에 머물다가 약 30미터를 운전하게 되었고, 저녁 무렵 제3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단속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경미한 차량 흠집 외에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이번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까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의뢰인이 바라는 목표입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반복된 상태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 약 30미터의 짧은 운전 거리와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을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 대리운전 호출 후 기다리다 운전하게 된 경위를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해 진술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진술 방향부터 정리하세요. 의뢰인이 조사 전 가이드를 요청한 만큼, 음주 경위와 운전 경위를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사전에 준비합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조사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수사 담당자와 신속히 소통합니다. 일정이 미정인 상태에서는 준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빠르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고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3.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합니다. 구속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점이 의뢰인의 가장 큰 우려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4. 1심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동종 전력이 반복된 사안은 엄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없었고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주장할 계획입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은 단속 이후 초기 대응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고 양형자료를 차근차근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