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면허취소를 앞둔 사업체 대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기계 수입·판매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전국을 다니며 영업하기 때문에 업무상 직접 운전이 필수입니다. 얼마 전 저녁 시간대에 맥주 2~3잔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4%대였습니다. 사고는 없었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전력이 1회 있어 이번이 재범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현재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경찰 조사는 받지 않은 단계입니다. 가족 부양과 병원 이동 등으로도 운전이 필요한 형편이어서, 형사절차에서는 기소유예를, 행정처분에서는 취소가 아닌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사고가 없는 재범 사안에서, 면허취소를 감경해 달라는 행정심판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동종 전력이 있어도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는가,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가 없었던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사정을 주요 사유로 주장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범이라 취소 기준에 해당할 수 있어, 감경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2. 형사절차는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도록 준비하되, 정식재판 가능성도 염두에 둡니다. 이번이 두 번째 적발이므로 약식절차가 아닌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3. 경찰 조사 일정은 의뢰인의 해외 출장 일정을 고려해 조율합니다. 의뢰인에게 출장 계획이 있어, 이를 감안해 조사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사 전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4. 구체적인 양형 사유는 추가 상담을 통해 정리합니다. 생업상 운전의 필요성, 가족 부양 사정,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더 확인한 뒤 정할 예정입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더라도 전력이 있으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모두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적발 직후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