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 생계형 면허 구제 상담사례

상담 내용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차 안에서 직원과 함께 기다렸고, 그 사이 1~2시간가량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깨어 보니 새벽 시간이었고, 만취한 직원을 혼자 택시에 태워 보내기도 어려워 직원의 집까지 직접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입니다.

형사 사건은 벌금형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벌금은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배달·출장 등 사업 운영과 고령 부친의 병원 진료 동행에 면허가 꼭 필요하여,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현재는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단계입니다.

쟁점

•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하게 된 경위가 정상참작 사유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생계 유지와 부양의 필요성이 취소를 정지로 감경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로 다툴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모으세요.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평소 술자리 후 택시를 이용해 온 결제 내역이 그 예입니다.
2. 유리한 정황을 빠짐없이 정리해 주장하세요. 동종 전력과 벌점 이력이 없다는 점, 음주 수치가 낮다는 점, 운전 동기가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체 운영과 가정 내 유일한 경제활동자라는 사정, 고령 부친의 병원 진료를 위한 운전 필요성도 함께 소명합니다.
3. 목표는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문의한 행정소송 등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 의뢰인이 할애해야 할 시간은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 절차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절차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았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