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 생계형 운전자의 구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운전자입니다. 음주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 도로변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고 시설물 파손만 있었으며, 동종 전력은 없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의뢰인은 운전이 곧 생계라서,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짧은 정지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등으로 측정 수치를 낮출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연말연시가 가장 바쁜 시기여서 조사 일정을 최대한 늦추고 싶다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전 단계입니다.

쟁점

• 위드마크 공식 등을 적용해 수치를 취소 기준 아래로 낮출 수 있는가?
• 조사 일정 조율로 취소 처분 시점을 늦추고 운전 공백을 줄일 수 있는가?
•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을 행정심판 단계에서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수치 조정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수치를 0.1% 이하로 낮추지 않는 한 취소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도 이를 이미 알고 있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자는 취지로 대응을 맡기셨습니다.
2. 담당 수사관의 연락이 오기 전에는 선임계를 먼저 제출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오면 의뢰인이 먼저 조사 일정을 잡고, 일정이 임박했을 때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한 차례 미루는 방식입니다. 첫 조사기일이 늦어지면 취소 처분 시점도 늦출 수 있고, 임시면허도 연초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과 답변도 함께 준비합니다.
3. 취소 처분에 대비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합니다. 이때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시설물 파손에 대한 합의도 병행합니다. 경계석 파손은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와 합의 방향을 자문받아 정리합니다. 형사 수사 단계의 대응과 함께 진행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되므로, 조사 일정과 처분 시점을 함께 고려해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수치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 전에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