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 회식 후 적발된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혼자 2차까지 이어 이른 아침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귀가하려고 회사 주차장에서 차량을 출차해 짧은 거리를 운행하다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이동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현재 수사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이번 일이 향후 회사 내 검증 절차나 해외 출장에 불이익을 줄까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또는 최대한 감경된 벌금 처분을 받기를 원합니다. 생계와 업무를 위해 면허취소 처분에도 불복하고자 하며, 운전하게 된 경위가 참작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쟁점

•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이동하던 사정이 처분과 양형에서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는가
•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어떤 정상 자료와 의견이 필요한가
• 면허취소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당일 음주 경위, 이동 경위, 평소 음주 후 운전 습관 등은 의뢰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준비하세요. 수사 일정을 파악하고 조율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조사에 대비한 기본 진술 가이드를 마련합니다. 운전 동기에 관한 주장은 일관되고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3.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뢰인이 바라는 결과를 목표로, 확인된 정상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4. 면허취소 불복 행정심판을 형사 대응과 함께 진행하세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 대응 과정과 행정심판 진행 상황은 의뢰인과 수시로 공유하며 조율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적발 직후의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면허 관련 불복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처분을 받으면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