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 생계형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운전이 업무와 직결된 영업직 종사자로, 동종 전력은 없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 도로변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시설물 파손만 발생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수준이었고, 현재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둔 초기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위드마크 공식 등으로 운전 당시의 수치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지, 그래서 면허취소 대신 정지 처분에 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이어서 행정처분을 줄이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쟁점

•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수치 산정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다툴 수 있는지
• 수치에 따라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으로 갈 여지가 있는지, 생계 사정이 행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
• 시설물 파손에 따른 물적 피해 처리와 조사 대응을 어떻게 준비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수치 다툼의 한계를 먼저 인식하셔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수치 산정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치를 상당 폭 낮추지 않는 한 면허정지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드렸고, 의뢰인도 이 점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다투어 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조사 일정은 처분 시기를 고려해 조율합니다. 담당 수사관의 연락을 받기 전에는 선임계를 먼저 내지 않고, 연락이 오면 의뢰인이 우선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 이후 조사일이 임박했을 때 선임계를 제출하고 일정을 한 차례 조율하는 방식입니다. 첫 조사 기일은 행정처분 시기와 임시면허 기간에 영향을 주므로 이를 고려한 대응입니다.
3.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점검합니다. 담당 변호사와 미팅하여 예상 질문을 짚어 보고 사실관계에 맞게 답변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 경위와 음주 경과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4. 물적 피해 처리와 행정구제를 함께 준비합니다. 파손된 시설물의 관리 주체와 피해 처리 방식을 자문하고, 면허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신청까지 함께 대응하는 것을 위임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생계와 직결된 운전 사정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수치가 높을수록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모두 무거워지므로, 조사 전에 일정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경우 행정구제 절차까지 고려해 초기부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