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집행정지 | 운전이 생업인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지난 주말 술을 마신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하다 공원 인근 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시설물 파손만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는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동종 전력은 없습니다.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로, 담당 수사관의 연락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운전이 곧 생계라, 위드마크 공식 등으로 측정 수치를 최대한 낮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위드마크 공식 등을 통해 측정 수치를 어느 정도까지 다툴 수 있는지
•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사정이 취소 처분을 감경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조사 일정과 처분 시기를 어떻게 조율해 운전 공백을 줄일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수치를 낮추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수치를 상당히 낮추지 못하면 취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안내드렸고, 의뢰인도 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드마크 산정 등 다퉈볼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 선임계는 먼저 내지 말고 조사 일정부터 조율합니다. 담당 수사관의 연락이 오면 의뢰인이 먼저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 조사 일정에 임박해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일정을 한 번 미루어, 첫 조사기일을 최대한 늦추는 방식입니다. 조사기일이 늦어지면 취소 처분 시기도 늦출 수 있고, 임시면허 기간도 상당 기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신청으로 대응합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어 취소 시 생활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입니다. 집행정지는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절차이므로, 처분 시기에 맞춰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4. 시설물 피해 문제와 조사 대비도 함께 챙깁니다. 파손된 시설물의 관리 주체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자문을 병행합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점검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수치가 높을수록 면허 처분을 다툴 여지가 좁아지므로, 조사와 처분이 시작되기 전에 일정과 대응 방향을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도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니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