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소송변호사] 부산이혼소송변호사, 혼인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승소

부산이혼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은 약 20년 전 한 남자와 결혼을 해 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의뢰인밖에 모르던 남자가 어느 순간부터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화가 나면 폭언을 하고, 반려동물을 집어 던지고, 아이를 폭행했습니다.

점점 사이가 나빠지던 중 남자는 의뢰인과 아이를 두고 모든 짐을 챙겨 이사를 가 버렸습니다.

이사를 간 후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과 아이는 지하 단칸방에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자는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도 없고, 심판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내연녀 A씨와 내연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자는 뻔뻔하게 협의 이혼을 요구했고, 부산이혼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그 남자와의 악연을 최대한 빨리 끝내버리고 싶었기에 재산분할금, 위자료, 양육비를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남자는 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고, 연금공단으로부터 의뢰인 연금의 반을 남자에게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부산이혼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공단에 항의했으나, 공단에서는 민사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의뢰인 몫을 상대방이 가져가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 부산이혼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분할연금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인의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④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본인이 지급연령 도달(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할 것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아래 표)을 제외한 기간

분할연금 요건과 분할연금액을 산정할 때에 혼인기간이란 법률혼 기간입니다.

다만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 가출 등 국민연금 시행령에 정한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혼인기간•분할 비율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으로 인정 되는 사유는 ①실종 선고에 따른 실종 기간, ②거주불명 등록기간, ③당사자 간 합의 기간, ④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입니다.

부산이혼소송변호사에게 찾아 온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으나 피고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어 의뢰인은 혼인생활동안 매 순간 긴장감 속에 살아야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실질적인 가장으로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 대부분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의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사건 의뢰인에 대한 폭언, 신체적 정서적 학대 등의 비인격적인 대우,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갈등이 심해졌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의뢰인과 자녀를 방치한 채 집을 나가 이사를 감에 따라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살아왔습니다.

피고는 홀로 이사를 가 지내다 내연녀를 만났고, 혼외자를 낳아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부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한 의뢰인은 일정 정도 소득을 얻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하다가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져 일을 하지 못했고, 채무가 급격히 증가되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해 피고를 수소문 끝에 찾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의뢰인과 피고는 피고가 이사를 간 순간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