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상간녀소송변호사 승소사례] 상간녀에 수천만 원대 위자료 받아낸 천안상간녀소송변호사

천안상간녀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결심하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암으로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하였는데요.

아픈 의뢰인을 두고,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상간녀가 이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상간녀와 의뢰인의 남편은 지금까지도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동거까지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천안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상간녀소송이란?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바람피운 상간녀를 대상으로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녀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간녀소송에서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피고는 의뢰인의 존재를 몰랐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 진술이며,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연락해 남편과의 만남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현재까지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과 동거까지 시작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천안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상간녀소송은 불륜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때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녀소송을 결심한 분이 계시다면 천안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