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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확인하실 때는 적용되는 조건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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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확인하실 때는 적용되는 조건을 함께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알아보기

절차와 준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사업장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기준을 구체화한 핵심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하위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먼저 짚는 부분

사업장이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실제로 준수해야 할 시설, 설비, 작업방법 및 관리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전 단계에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작업 준비 및 절차 수립, 위험물 사용·보관 현황 파악, 인근 가연성물질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절차와 준비

이번 개정은 밀폐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 전에도 밀폐공간 작업 전 농도 측정 의무는 존재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주가 측정자에게 직접 측정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을 두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양생작업과 같이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높은 작업의 경우에는 갈탄·목탄·연탄 등 화석연료 사용이 질식재해 예방조치 없이 허용되지 않으며 전기열풍기 사용이 권장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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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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