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 건설현장 화재사고, 의뢰인 무죄

의뢰인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도급업체인 A사 작업자의 용접 작업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여러 명의 작업자가 부상을 당하고 공사 현장의 일부가 훼손되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공사인 의뢰인과 현장 관리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 되면서 법적 책임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적 책임이 쟁점이었으며, A사 작업자들이 안전 절차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거나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지게 됩니다.

형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해 타인을 상해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8조

본 사건의 경우 용접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 안전보건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마련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시행되었는지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제공한 안전교육 자료, 작업 지침서, 점검 기록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관련 문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현장 관리자들이 이를 철저히 이행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 의뢰인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갖추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A사의 작업자들이 정해진 안전 절차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한 부분이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A사 작업자들의 작업 기록을 분석하고, 현장에서의 증언을 통해 A사 작업자들이 안전 절차를 위반하고 임의로 용접 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의 주요 원인이 A사 작업자의 규정 위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화재 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시행한 화재 예방 교육, 장비 점검 기록, 안전 관리자의 지도 등을 통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하였음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의뢰인의 과실이 아닌 A사 작업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려고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고의 원인과 그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시공사, 하도급 업체, 현장 관리자 등 각자의 책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전문가와 기업소송 및 노동사건 전담 판사·검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전문 지식과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만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에 연루되어 처벌의 위기에 처하였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