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 해외 송금 후 잠적한 배우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외국인 여성과 중개업체를 통해 맞선을 보고, 몇 달 만에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노후에 상대방의 나라에서 함께 살자고 권유했고, 의뢰인은 현지 부동산 매입과 주택 건축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체를 통해 받은 서류에는 상대방이 자녀가 없다고 직접 체크해 두었는데, 알고 보니 혼인 전에 출산한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SNS 게시물과 상대방 가족과의 대화 등을 통해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추궁하자 상대방은 집을 나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지급한 돈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혼인 중 건넨 돈이 기망에 의한 교부인지, 부부 사이의 증여인지
•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어떤 정황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 혼인 전 자녀와 전혼 사실을 숨긴 것이 기망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현재 진술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담 시 들은 진술 그대로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여부를 장담할 수도 없으므로, 고소장을 쓰기 전에 사실관계와 의뢰인 진술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2. 편취 고의를 보여주는 정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혼인신고 후 상대방이 1년 중 3~4개월을 현지에서 지낸 점이 있습니다. 노후를 핑계로 부동산 및 건축 자금을 받은 점도 있습니다. 부동산 일부가 제3자 명의로 등기되었고 그 사람과 자녀를 낳아 생활한다는 점, 혼인 당시 전혼과 자녀 사실을 숨긴 점도 포함됩니다. 의뢰인이 추궁한 뒤 집을 나가 잠적한 점까지 이어 보면, 돈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은 뒤 사라졌다는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증여'로 보일 위험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아내의 권유로 남편이 노후 주택 자금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처음부터 위험 요소로 안내했습니다. 자금이 오간 경위와 용도, 이후 실제 사용처를 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4. 상대방의 소재가 국내에 있다면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소재가 국내에 있는 것이 확인되면 출입국 당국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와 이후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출국해 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금전 문제가 얽힌 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말로 돈을 요구했는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이 핵심이 됩니다.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이런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