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대리 | 합의서 잔금 미지급 전 사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어머니는 수년 전 요양병원을 짓자는 권유로 소유 토지의 명의를 아들의 지인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토지를 지키려고 다시 당시 사위(현재는 전 사위)에게 명의를 이전했습니다. 전 사위는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내용증명을 보내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대금이 당초 약속보다 낮게 정해졌고, 어머니가 전 사위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적혀 그 금액이 대금에서 상계되었습니다. 이자는 면제되었고, 매달 소액을 지급한 뒤 잔금은 일시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 사위는 일정 기간 매달 돈을 보내다가 잔금 기한이 되자 돈이 없다며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고, 재산을 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는 양도소득세 수억 원이 체납되어 생활이 어렵고, 의뢰인은 사기 고소로 대금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전 사위가 처음부터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사기죄 성립 여부)
• 실제 약정과 다르게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한 사정이 사기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민사상 계약 해제·반환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세금 체납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법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합의서와 실제 약정의 차이부터 정리하세요. 처음 약속한 대금, 이자 조건, 차용 사실이 없는데도 대금에서 상계된 것으로 적힌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2.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검토합니다. 매달 지급한 돈은 대금 규모에 비해 이자 수준에 그치고, 이후 재산을 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을 근거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고소장은 합의서를 작성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합의서가 작성된 곳을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하고 고소 절차를 준비합니다.
4. 민사 대응은 체납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세금 체납이 있어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전 사위가 이런 사정을 이용해 지급을 미루는 것으로 보이므로,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는 대로 의뢰인과 만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참고

금전 합의서는 서명하기 전에 금액, 상계 내용, 지급 시기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서명했더라도 약속 경위와 이후 지급 내역을 자료로 남겨 두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