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경찰조사 | 출자금 반환 지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날짜에 이를 돌려주지 못했고, 일부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얼마 전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고, 아직 조사는 받지 않은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지급이 늦어졌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확한 금액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변호사가 조사 준비와 입회를 도와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을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쟁점

• 출자금을 받을 당시 이를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단순한 반환 지연(민사 문제)과 사기(형사 문제)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 담보 제공과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한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가능한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기관은 사기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출자금을 받고 약정대로 돌려주지 않은 사안은 객관적으로 사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가볍게 보지 말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 돈을 받을 당시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출자금을 받을 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에게 경위서를 받은 뒤 예상 질문지를 작성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3. 합의 대행을 준비합니다. 의뢰인은 가족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달 일정액을 갚아 나가는 조건으로 합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조건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상대방의 합의 의사를 타진하기로 했습니다.
4.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출석요구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선임계를 먼저 제출하고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사가 입회합니다.

참고

출자금 반환이 늦어진 사안도 돈을 받을 당시의 사정에 따라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