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경찰조사 사례 | 통매음 혐의 의뢰인 성범죄 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통매음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의뢰인은 얼마 전 인터넷에서 한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게시글의 내용에 화가 난 의뢰인은 게시글에 악성댓글을 달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우연히 의뢰인의 댓글을 본 당사자가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매음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성범죄변호사에게 경찰조사 대응 관련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통매음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핸드폰, 컴퓨터, 전화와 같은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만약, 통매음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댓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한 후, ‘성적 목적’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댓글은 단순한 비난의 목적이며, 성적 욕망의 목적이 없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남긴 글 내용의 수위가 높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사 당시에도 해당 글에는 의뢰인의 댓글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수위의 비난들이 남아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은 다른 댓글에 비해 경미한 표현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통감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악성댓글로 통매음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는 형사처벌은 물론, 실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 공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통매음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 단계부터 의뢰인의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건별 맞춤형 변호사를 배정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통매음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