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정서적아동학대 사건, 상세한 경위는?

- -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 알아야 할 법령
- 2. 정서적아동학대 사건, 필요한 전략은?

- -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 명확한 증거가 있음을 강조
- -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 재범 확률이 높음을 강조
- -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 아이들의 피해가 가장 큰 점을 강조
- 3. 정서적아동학대 사건, 법원의 판단은?

- 4. 정서적아동학대 사건, 대륜의 전략은?

1. 정서적아동학대 사건, 상세한 경위는?
정서적아동학대를 주장하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40대 가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 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무난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아내의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화되면서 급격히 멀어졌습니다.
아내는 술에 취할 때면 늘 폭언을 일삼고는 했는데요.
이를 들은 아이들은 몹시 겁에 떨며 아내의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문제는 아내의 행동이 폭언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급기야 아내는 폭력까지 행사했는데요. 분노를 이기지 못해 주변 물건을 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주의를 주면 아내의 행동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신고까지 이뤄졌고, 아내는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아내는 술에 취한 채 흉기를 꺼내 거실을 활보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를 지켜본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뢰인 역시 겁에 질려 아이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피신해야 했는데, 이에 더 분노한 아내는 의뢰인과 아이들을 뒤쫓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또다시 경찰 신고를 감행해야 했고, 아내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안위는 물론, 아이들이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으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소송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아이들을 계속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 알아야 할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2. 정서적아동학대 사건, 필요한 전략은?
정서적아동학대 사건을 맡은 법무법이 대륜은 의뢰인과 아이들이 빨리 이 같은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 명확한 증거가 있음을 강조
흉기 난동이 벌어졌던 그 날, 아내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늘 그랬듯 시작은 ‘폭언’이었는데요. 아내는 무슨 일이지 평소보다 더 격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상황을 모면하고자 방으로 들어갔지만, 아내의 행동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급기야 아내는 흉기까지 꺼내 들고 왔는데요.
몹시 당황한 의뢰인은 아이들과 함께 대피하기 위해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이에 굴하지 않고 밖으로 쫓아오기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장면은 모두 주거지 CCTV에 담겨있었습니다.
정서적아동학대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이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 재범 확률이 높음을 강조
아내의 폭언과 폭행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까지 받았음에도, 아내는 자신의 행동을 개선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아내는 이 같은 보호처분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의뢰인을 압박하곤 했는데요.
의뢰인은 아내의 모습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정서적아동학대는 언제든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의뢰인 및 아이들과 아내의 분리를 요청했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 아이들의 피해가 가장 큰 점을 강조
가장 큰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수 년 간 아내의 폭언에 노출됐던 아이들은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는데요.
불안한 상황에 공포감을 느낀 아이들은 매번 손톱 또는 입술을 물어뜯기 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이러한 정서적아동학대 현장에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이 같은 점을 강조하며, 분리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정서적아동학대 사건, 법원의 판단은?
정서적아동학대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아내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아내로 하여금 의뢰인과 아이들에게 연락을 금지한다고도 결정했습니다.
4. 정서적아동학대 사건, 대륜의 전략은?
정서적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달리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는 없지만, 아동이 실제 받는 스트레스와 피해는 신체적 학대 못지 않은데요.
그렇기에 관련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만약 정서적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됐다면, 언제든지 대륜에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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