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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허위사실유포죄

허위사실유포죄 사안에서는 문제 된 발언이나 게시물이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퍼졌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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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허위사실유포죄란

허위사실유포죄는 법전에 그런 이름으로 실려 있는 죄명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린 행위를 두고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가운데 어느 죄명으로 다룰 것인지가 문제 되는 사안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건 초반에는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가르는 작업과, 어느 죄명으로 접근하는 사안인지를 정리하는 일이 나란히 놓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알아보기

허위성과 전파성을 둘러싼 다툼

먼저 가려지는 것은 문제 된 말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평가나 의견을 밝힌 것인지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쪽으로 정리되면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는데, 표현에 다소 과장이 섞였는지보다는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아떨어지는지가 초점이 됩니다. 전파성은 이와 별개의 쟁점입니다. 한두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퍼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기도 해서,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고 어떤 관계였는지, 말이 오간 자리가 어떤 성격이었는지가 검토됩니다. 온라인이라면 공개 게시판이었는지 단체 대화방이었는지, 글을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도 확인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문제

같은 내용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인지, 특정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이 쟁점은 인터넷 게시글이나 출판물처럼 널리 퍼지는 수단이 쓰인 사안에서 특히 비중 있게 다루어집니다. 글을 올릴 무렵의 상황, 글 전체의 취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이 다툼의 기초가 되고, 그 전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알린 상대가 문제를 바로잡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처벌불원 의사와 초기에 정리할 자료

명예훼손으로 다루어지는 유형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절차가 더 나아가지 않는 반의사불벌 구조가 놓여 있습니다. 신용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다루어지는 유형은 그렇지 않아, 어느 죄명으로 접근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합의가 갖는 무게도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게시물이나 발언을 담은 캡처 화면, 올라간 시간과 경로, 허위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게시물이 얼마나 퍼졌는지 보여주는 조회수와 댓글 기록을 남겨두고, 삭제되기 전에 원본을 미리 저장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허위사실유포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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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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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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