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방어 사례 | 절도죄 혐의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이 사건 매장에서 평소와 같이 장을 보던 중, 가방에 물건을 넣은 뒤 이를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산을 하는 직원이 이를 눈치채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잘못된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다음 날에도 이 사건 매장에서 절도를 하던 중,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자신의 가방에 넣어둔 상품에 대해 결제를 하고 사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신고에 의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절도죄 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양형이나 불기소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어떠한 사정이 있었던 간에 자신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함을 알고 깊이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구두로만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반성문을 여러 차례 직접 작성해 보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작성 과정에서 피상적인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본 절도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약 30만 원으로, 금액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도록 지도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피해 회복에 힘썼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 모두가 함께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며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가족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변호사는 이와 같은 합의 사실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책임 있는 태도로 문제를 해결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절도죄에 연루되었다면 범죄 성격상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형사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각 사건의 특성과 정황에 맞춘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