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 퇴사 당일 회사 물품을 차에 옮긴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절도 등의 의심을 받아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당시 의심은 정황 수준에 그쳐 별도로 문제 삼지 않은 채 퇴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당일 의뢰인은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회사 물품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실었고, 이를 다시 되돌려 놓으려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가져갈 생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간단한 진술서를 작성한 뒤 귀가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사와 회사 측 대응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물품을 차량에 옮겨 실은 행위가 절도 또는 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되돌려 놓으려 했던 사정이 사건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정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가져가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물품을 차량에 옮겨 실은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더라도, 어떤 경위로 옮겼고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되돌려 놓으려 했다는 사정은 이 부분과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2. 회사와의 합의는 직접 연락보다 신중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신고로 시작되었으므로 피해 회복과 회사의 의사는 사건 정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면 오해가 생기거나 감정이 격해질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권했습니다.
3. 추가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간단한 진술서를 작성했더라도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물품을 옮긴 경위와 되돌려 놓으려 한 사정은 앞서 작성한 진술서와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퇴사 과정에서의 감정적인 행동이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직접 연락하기 전에 먼저 법률적 검토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