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처벌 방어 사례 | 절도죄 혐의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일부 물품은 결제했으나, 나머지 물품은 결제하지 않고 소지한 채 매장을 나왔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약 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하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절도처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껴, 사건 해결을 위해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속히 피해를 변상할 수 있도록, 절도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필요한 금액을 준비하도록 세밀히 안내했습니다.

이후 절도한 모든 물품을 계산하여 피해를 전액 변상하도록 지도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합의서를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합의서 원본과 결제 영수증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 의뢰인의 성실한 합의 의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서, 주민등록 등본 등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제출하였습니다.

평소 성실한 생활과 사회적 신뢰, 가족관계 등을 상세히 정리해 검찰이 의뢰인의 초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성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을 직접 지도하고, 반성의 구체적 내용과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여 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절도죄는 많은 분들이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원래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처벌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도 사건은 단순한 물품 절취라도 반복되거나 습관화될 경우, 상습절도로 평가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나 피해자 합의 과정에서 대응을 잘못하면 불필요하게 처벌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전략적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진술 방향 정리부터 경찰 조사 동행, 증거 수집 및 피해자 합의 진행 등 사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특히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처벌 최소화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꼼꼼히 진행합니다.

만약 절도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신속히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