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처벌 방어 사례 | 절도죄 혐의 의뢰인 불송치

절도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얼마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회사에서 비품을 도난당했다며 당시 근처에 있던 의뢰인을 🔗절도죄로 신고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비품함 근처에 있었다는 CCTV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회사에서 어떠한 비품을 훔치지 않았다며 억울해하였는데요.

회사의 비품을 훔쳤다는 혐의로 절도죄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절도죄는 형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이 비품함 근처를 간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물건을 훔쳤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상대가 제출한 CCTV상으로는 의뢰인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물건은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훔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는 저렴한 금액대로, 만약 훔쳤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해당 절도로 인해 의뢰인이 얻을 이익이 없으며, 훔칠 이유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찰 조사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일관되게 본인의 죄를 부인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절도죄처벌을 받을 뻔하였지만,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훔치지 않았더라도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결백을 입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맞춤형 전략 수립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절도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절도죄처벌을 방어할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