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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친고죄 사건에서는 고소가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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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친고죄란

친고죄는 피해자를 비롯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모욕이나 비밀침해처럼 피해자의 뜻을 앞세우는 범죄가 여기에 속하며, 혐의 내용을 다투기에 앞서 고소가 있었는지와 그 고소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가 절차의 향방을 가릅니다.

친고죄 알아보기

고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둘러싼 다툼

친고죄에서는 혐의를 따지기에 앞서 고소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고소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낸 것인지, 정해진 기간 안에 접수된 것인지가 확인 대상인데, 이 기간은 피해를 입은 때가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헤아리기 때문에 그 시점을 놓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법정대리인이나 대리인을 내세워 고소한 경우에는 그 자격도 함께 확인하고,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실제 피해 사실과 맞물리는지, 처벌을 구하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합의와 고소 취소가 절차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만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가 고소를 취소하는 데까지 이어졌는지가 절차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취소가 수사 단계에서 있었는지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먼저 짚습니다. 취소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분명한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한번 밝힌 뜻을 나중에 되돌릴 수 있는지도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이며, 여러 사람이 함께 관련된 사건이라면 한 사람에 대한 고소나 취소가 나머지에게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조사에 앞서 준비할 것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곧바로 응하기보다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경위와 함께 제출된 자료, 문제가 된 발언이나 행동이 오간 앞뒤 상황을 미리 정리해두면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다면 조사 전에 시간 순서대로 다시 읽어보고, 당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친고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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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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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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