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 반소를 검토하는 배우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리고 상대방 명의의 주택을 신혼집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직장 사정으로 한동안 따로 지내며 시간을 맞춰 함께 지냈습니다. 이후 상대방 집안에 큰일이 이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다툰 끝에 의뢰인이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소장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부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집안일을 하지 않았으며 폭언·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사정으로 따로 지내느라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합니다. 또 짐을 가지러 가서 대화를 시도했을 때 상대방이 의도를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며,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예단비로 지급한 현금, 혼수, 두고 온 짐을 돌려받고 위자료도 청구하고자 하며, 가능하면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사실혼 관계가 깨진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위자료 청구가 어떻게 판단될지
• 예단비·혼수·짐의 반환과 재산분할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변호사의 조언

1. 답변서와 함께 반소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내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장을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한 절차에서 양쪽 주장을 함께 다루면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장의 주장에는 항목별로 대응합니다. 부부관계와 집안일에 관한 주장에는 직장 사정으로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폭언·폭행 주장에는 다툼 당시 상황과 상대방 쪽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청구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정 가능성도 열어 둡니다. 예단비로 지급한 현금, 혼수, 상대방 집에 있는 짐의 반환과 위자료를 청구 내용에 담고, 재산분할은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한 뒤 청구 범위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빠른 마무리를 원하시는 만큼 조정 방안도 열어 두되, 청구할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4. 경찰 조사는 별도로 대비합니다. 신고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조사에 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소송을 제기당했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즉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의 경위와 주고받은 물품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