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 결혼 직후 여행 중 폭행당한 배우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의사로 동거를 시작했고 이후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동거 기간 중 다툼이 잦았고, 그때마다 폭행과 물건 파손, 의뢰인이 데려온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가 반복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말리다 상해를 입어 진단을 받은 일도 있었고, 의뢰인은 당시 진단서와 녹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직후 떠난 여행 중에는 상대방이 일상적인 물건으로 의뢰인의 얼굴을 주로 때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해 상대방은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 직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얼굴에 상처가 여러 곳 남아 있었고, 고소인 조사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스스로 다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과가 없었던 점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면서, 폭행에 대한 위자료와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길 원합니다.

쟁점

• 결혼 직후 여행 중 폭행이 단순 상해에 그치는지, 물건 사용을 이유로 특수상해로 볼 수 있는지
• 상대방의 자해 주장에 맞서 폭행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동거 중 반복된 폭행이 사실혼 파기의 책임 사유로 인정되는지, 위자료를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현장 CCTV는 증거보전신청으로 서둘러 확보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숙박시설 안의 영상이 대상이며, 영상 보관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신청과 함께 시설 측에 영상 백업을 요청하는 방안도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2. 조사 단계에서는 입회와 고소보충의견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하면 변호인 동석을 요청하며, 얼굴 상처 사진 등을 담은 보충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자해 주장에 대해서는 상처의 위치와 양상, 현장 영상을 함께 제시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건으로 가격한 점이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이전의 폭행은 추가 고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해당 여행 이전의 폭행과 물건 파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경험한 내용을 진술서로 정리하고, 보유한 진단서와 녹음 자료를 함께 살펴본 뒤 고소 여부와 시기를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절차와 함께 계획하되 경과를 보며 진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폭행에 대한 위자료와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고, 동거 중 반복된 폭행 자료는 파기 책임을 따질 때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형사 절차 중 합의 논의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한 뒤 결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폭력 피해는 진단서, 녹음, 현장 영상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부터 먼저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처음부터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