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위자료 | 상대방 외도 문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뒤 상대방과 동거하며 부부로 지내 왔고, 결혼식 전에도 일정 기간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고 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없습니다. 최근 의뢰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메시지를 보고 따져 묻자 다툼이 생겼고, 상대방은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그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통화에서 이를 묻자 상대방은 인정하는 취지로 답했고, 의뢰인은 그 대화를 녹음해 두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소송을 언급하자 상대방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곧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어 관계가 끝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결혼식 전 동거는 경제적 공동생활이 없었고 결혼 후에도 경제권을 합치지 않았으며, 결혼 당시 상대방이 혼수 명목으로 주었다는 현금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얻을 것이 크지 않다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쟁점

• 사실혼 파기의 책임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위자료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 결혼식 전 동거 기간을 사실혼 기간에 포함할지, 재산분할의 범위를 어떻게 볼지
•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협의로 정리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청구도 준비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영상 자료와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 녹음이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사실혼 기간과 기여도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주장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결혼식 전 동거를 사실혼 기간에 포함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대로 그 기간에 경제적 공동생활이 없었고 이후에도 경제권을 합치지 않았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각자 형성한 재산 중심으로 정리하자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재산 항목과 결혼 당시 비용을 먼저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임차 보증금(대출 포함), 차량, 예금과 상대방 명의 재산이 검토 대상입니다. 결혼 당시 의뢰인이 부담한 비용과 혼수 명목의 현금도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받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설명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제3자에 대한 청구는 관계를 알았는지가 관건입니다. 제3자의 책임은 상대방이 의뢰인과 부부로 지내는 관계임을 알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를 보여 줄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자료를 보완하면서 청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사실혼 관계가 끝날 때는 관계의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파기 책임을 입증할 자료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증거와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