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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부재산분할

부부재산분할 사안에서는 합의로 정리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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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부부재산분할이란

부부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하면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의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고 각자가 어떤 몫을 했는지를 놓고 판단이 갈립니다.

부부재산분할 알아보기

무엇을 나누는가

재산분할은 재산을 기계적으로 가르는 일이라기보다, 혼인 생활 중 쌓인 각자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부부가 함께 마련한 주택과 예금, 보험, 퇴직급여나 연금처럼 이름은 한쪽 앞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은 공동으로 이룬 것이라 볼 여지가 있는 재산이 폭넓게 검토 대상에 오릅니다. 기여도 역시 수입의 많고 적음만으로 따지지 않고, 가사 노동과 육아, 내조처럼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몫까지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부부재산분할은 이혼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이 정리된 뒤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는데, 뒤늦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점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투어지는 지점

기여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이때 개별 재산마다 따로 비율을 매기기보다 혼인 기간에 형성된 재산을 전체로 놓고 각자의 몫을 가늠하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얼마나 이어졌는지와 그동안 각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한 사람이 바깥일로 생계를 책임지고 다른 배우자가 가정과 자녀를 돌보았다면 두 사람 모두 재산 형성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한쪽이 재산을 탕진하거나 형성을 방해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점도 함께 참작됩니다.

채무를 어디까지 정산에 넣을 것인지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혼인 기간 중 생긴 주택담보대출이나 사업자금 대출이라도 그것이 가정의 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에 쓰인 것인지, 아니면 한쪽이 개인적인 용도로 진 것인지에 따라 취급이 갈립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을 두고도, 상대방이 그 유지나 증식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협의와 소송

분할의 비율과 방식은 부부가 협의해 정할 수 있고, 협의로 정리되면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재산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는 각 재산 항목과 그 형성 경위, 본인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야 하고, 상대방 명의 재산의 존재와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조회 절차가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분할을 앞두고 한쪽이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넘겨 둔 정황이 있다면 그 처분을 되돌리는 문제까지 함께 다루어집니다. 어느 경우든 다툼의 초점은 재산의 액수 자체보다 그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놓입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부부재산분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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