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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변경소송

양육권변경소송 사안에서는 지금 정해져 있는 양육 내용과 그 뒤에 달라진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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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양육권변경소송이란

한 번 정해진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의 내용을 바꿔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정할 때와 달리 이미 자리 잡은 양육 상태를 다시 여는 것이어서, 그 내용을 바꿀 만한 사정이 있는지가 핵심 논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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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기가 처음보다 어려운지

아이의 생활이 한쪽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정이라는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그때 제대로 다투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정해진 뒤에 무엇이 달라졌고 그 변화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이어서 보여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처음 정해진 내용이 그 뒤의 사정에 비추어 더는 아이에게 맞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다투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말로만 주장해서는 논의가 겉돌기 때문에, 청구 전에 무엇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 먼저 헤아려봅니다.

어떤 사정을 드는지

키우는 쪽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근무 형태가 달라져 아이를 돌볼 시간이 줄어든 경우, 주거가 불안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 스스로 다른 쪽에서 지내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사안에서는 그 뜻이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지까지 살펴집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쪽의 주거와 소득,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나아진 사정도 함께 놓입니다. 어느 사정이든 아이의 생활과 이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절차와 함께 걸리는 문제

양육자가 바뀌면 양육비를 부담하는 방향도 뒤집히므로 그 부분을 같이 정리하게 됩니다.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의 방식도 다시 정합니다. 친권자까지 함께 바꿔달라고 구할 것인지는 사안마다 갈리므로 청구 단계에서 미리 짚습니다. 가사조사관이 아이와 양쪽의 생활을 살피는 절차가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어서, 그 일정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판단이 나기 전이라도 급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로 정해달라는 사전처분을 함께 낼지 이때 판단합니다. 결과에 따라 학교나 거주지가 바뀌는 문제도 딸려 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이미 정해져 있는 양육 내용과 그 뒤의 생활 경과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아이의 생활을 보여줄 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양육권변경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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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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