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내용증명 | 증거가 부족해 걱정되는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온 연락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의심이 가시지 않아 배우자에게 자료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배우자는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부정행위를 일부 인정하며 사과하고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또 배우자가 지인에게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보내 두었고, 그 화면 캡처 일부가 의뢰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후에도 의뢰인과 소통하며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는 용서하되 상대방에게는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상간 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진 증거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지 불안하고, 감정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쟁점

• 현재 보유한 각서와 대화 캡처만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변호사의 조언

1.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협의의 기회를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에 어떤 사실과 요구를 담을지, 합의 조건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정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2. 지금 단계에서 부정행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충분한지는 이후 민사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투어질 문제입니다. 입증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용증명을 검토하는 일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3. 각서와 상대방의 인식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각서에 인정한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조언했으며, 이 부분은 소송 단계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와 소통하며 자료를 보강하고, 준비를 오래 미루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협조하고 있는 만큼, 의뢰인이 배우자와 소통하면서 소송에 대비한 자료를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내용증명도 시기를 오래 미루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마음이 흔들려 판단이 어렵습니다.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동안 자료가 사라지거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진 자료를 잘 보관하고 초기에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