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변호사 조력 사례 | 컴퓨터등사용사기 의뢰인, 불송치

어느 날, 의뢰인은 직장 동료 A 씨로부터 “회사 업무 용도로 이체를 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업무는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A 씨의 계좌로 이체해 주면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A 씨의 요청에 따라 입금된 모든 금원을 즉시 이체하였고, 이렇게 A 씨의 계좌에 송금한 돈은 약 2,200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이 컴퓨터등사용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지는데요.

사실 A 씨가 해당 사건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에 불법적으로 접근했고, 의뢰인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본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고자 경제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 판례(대법원 2005도3516 판결)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됨

이처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처벌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고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기에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과 A 씨 간의 메시지 대화 증거자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은 A 씨의 요청을 받았고 그 요청에 따라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에서 의뢰인은 돈의 용도를 묻지 않고 단순히 이체를 해 준 것인데요.

따라서 의뢰인은 A 씨의 요청을 그대로 따랐을 뿐, 어떠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의 요청에 따라 입금된 돈을 즉시 A 씨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의뢰인이 범죄의 목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업무 처리의 과정으로 알고 있던 의뢰인이 억울하게 본 혐의에 연루된 것이며, 이는 A 씨의 단독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이 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민사소송/형사소송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전략을 수립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검찰 수사 단계 대응을 위해 모의조사실에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경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각도로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제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