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위자료 | 재산 증여를 알게 된 배우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동안 양가 왕래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정황을 알게 되었고, 그중 한 사람에게 최근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들을 상대로 한 상간 소송을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려 합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와 부동산 증여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쟁점

• 장기간의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 부동산 증여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혼 관계의 입증이 출발점입니다. 진행 중인 상간 소송에서 제출된 서면 등을 참고하되, 혼인 생활의 기간과 실질, 양가 왕래 같은 사정이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자료를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 재산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재산 내역을 거의 모르는 만큼,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하는 일부터 필요합니다. 사업체가 주식회사라면 주주 구성과 계좌 내역 등을 살펴 영업권까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정황을 근거로 위자료를, 관계를 유지해 온 기간과 기여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부동산 증여는 시점과 경위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증여 시점과 경위를 먼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소 제기 시기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 범위에서 먼저 소장을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이 처분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실혼도 관계가 끝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문제 될 수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는 만큼 관계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잘 모르는 경우라도 관계 유지 기간과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