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위자료 | 헤어진 뒤 소장을 받은 동거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당 기간 동거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혼인할 의사로 함께 살았다고 설명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사는 사실을 알리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처음 얻은 집의 보증금은 대부분 의뢰인 명의 대출로 마련했고, 상대방은 일부를 보탰다고 합니다. 중간에 상대방이 관계를 정리하겠다며 집을 나갔는데, 의뢰인은 나중에 상대방이 한동안 예전에 알던 사람의 집에서 지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돌아왔다가 결국 완전히 집을 나갔습니다.

상대방이 나갈 때 의뢰인은 집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때 정산이 끝났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하지만, 당시 문자와 통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그 무렵 관계가 끝났다고 보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이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연락했고 의뢰인이 거절하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해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보증금 마련에 각자 기여한 부분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 상대방이 집을 나갈 때 지급한 돈으로 정산이 끝났다는 주장을 직접 증거 없이 어떻게 뒷받침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혼 성립보다 해소 책임에 무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의뢰인도 혼인할 의사로 살았다고 설명하고 주변에 부부처럼 알려진 사정이 있어, 사실혼 성립 자체를 다투기보다 관계가 끝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을 정리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2. 상대방의 행동을 근거로 맞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관계를 정리하겠다며 집을 나가 예전에 알던 사람의 집에서 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관계 해소에 미친 영향을 따져 반소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재산분할은 자금 출처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보증금 마련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 대출과 상대방이 보탠 금액이 각각 어떤 비중이었는지, 상대방이 나갈 때 지급한 돈이 어떤 성격인지를 분할 비율과 금액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직접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정황으로 보완합니다. 정산 관련 대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지급 시기와 경위, 남아 있는 금융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관계가 끝난 지 시간이 지난 뒤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대화와 내역은 정리가 끝난 뒤에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