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합의 | 외도 배우자의 각서 번복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 온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면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사실혼 해소의 책임이 자신의 부정행위에 있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나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쓰고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강압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각서에는 작성 일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도 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치료 중이라며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확보된 증거는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는 녹음파일, 몇 차례의 만남에 대한 배우자 진술, 장시간 통화와 이후 수개월간 이어진 연락 내역입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생활비는 대부분 의뢰인이 부담하였고, 재산도 모두 의뢰인 명의입니다. 의뢰인은 보상과 함께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성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가, 인정된다면 위자료 액수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 배우자가 번복한 자필 각서를 어떻게 볼 것이며, 소송으로 가면 재산분할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혼의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녹음에서 외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정도가 입증되지 않아 위자료 액수는 다소 낮아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소송보다 협의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향을 권고하였습니다. 해소 소송이 시작되면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산이 모두 의뢰인 명의여서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위자료 금액을 적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넣어 분쟁을 미리 막는 방향으로 설계하기로 하였습니다.
3. 상간자 소송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확보된 정보가 이름과 SNS 계정뿐이어서 소장을 송달할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가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도 따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증거가 없고, 배우자도 입을 닫고 있습니다.
4. 내용증명, 합의 대행, 최종 합의서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가능성을 협의에서 함께 고려하되, 위자료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부라도 받고 재산은 각자 귀속으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참고

상대방이 각서를 작성한 뒤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서와 녹음 등 증거를 잘 보관하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재산 문제가 함께 다투어질 수 있으니, 정리 방식은 미리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