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 가정폭력 속 장기간 혼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이어 오는 동안 상대방의 폭행과 폭언, 통제에 시달려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의 협박으로 취하했고, 당시 상대방이 폭행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다시 폭행이 발생해 의뢰인과 자녀가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요청한 피해자 보호조치는 생활공간이 나뉘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재산은 거주 중인 주택이 사실상 전부이고, 이 주택에는 상대방의 사업 목적으로 받은 대출이 상당한 규모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이혼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세금과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아 주택이 경매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주택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를 희망하며, 가능한 한 빠르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의 보복과 소송 포기 압박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소송 중 세금·이자 미납,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의뢰인의 재산에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주택 매각과 매각대금 공탁 등 처분·관리 방안을 소송 진행과 어떻게 맞출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준비하세요. 빠른 진행을 원하시는 만큼 청구 취지와 원인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가지고 계신 자료를 확인한 뒤 확정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 폭력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세요. 과거와 최근의 경찰 신고 내역, 이전 형사 사건 기록, 자녀 등 주변인이 작성해 줄 수 있는 사실확인서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먼저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택 처분·관리와 재산 보전 방안을 단계별로 검토하세요. 세금과 이자 납부 현황, 대출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면 연체에 따른 불이익에 대비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어, 주택 매각과 대금 공탁 희망을 소송 진행과 어떻게 맞출지 상황 변화에 따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압박에 흔들리지 않도록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과거 협박으로 소송을 취하한 경험이 있고 보복도 걱정되는 만큼, 앞으로의 절차 순서와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고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점검하며 준비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가정폭력이 오래 이어진 경우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중에 절차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신고 내역 등 피해 기록을 꾸준히 남기고, 재산 상황을 일찍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