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 이혼 청구를 받은 배우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륜이나 폭력과 같은 파탄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고, 상대방이 사업 자금이 필요해 재산을 목적으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상대방은 뚜렷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이후 운영한 사업도 이익을 내지 못한 채 폐업했으며, 사업 자금은 의뢰인 가족의 지원으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주로 가사와 육아를 맡으면서 간헐적으로 소득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또 가족의 지원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액을 잡고 있고, 상대방 명의 부동산은 재산목록에서 빠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1심 초기 단계이며,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원하고, 기각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액을 줄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쟁점

•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다투어 이혼 청구를 막을 수 있는지
• 가족의 지원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기여도와 평가액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
• 상대방의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재산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이혼 기각을 우선 주장하되 예비적으로 재산분할을 다투십시오. 의뢰인은 자신에게 파탄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혼인 파탄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이혼 기각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이혼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재산분할 감액 주장도 함께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의뢰인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상대방은 뚜렷한 수입이 없었고 사업 자금도 의뢰인 가족의 지원으로 마련했으며, 가사와 육아는 의뢰인이 맡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반영되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3. 가족의 지원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단계를 나누어 대응하십시오. 취득 경위를 확인한 뒤, 실질적으로 가족의 재산이고 의뢰인은 명의만 가진 것이라면 그 점을, 그렇지 않다면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더라도 기여도와 평가액을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액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감정 쟁점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4.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고 소송 경과를 점검하십시오. 의뢰인이 재산목록에서 빠졌다고 보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확인하고, 그 밖에 누락된 재산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소장이 이미 송달된 상태이므로 소송 진행 경과를 먼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장기간 혼인한 부부의 재산분할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각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