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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미성년자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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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미성년자양육비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두고 무엇이 쟁점이 되고, 어떤 절차가 뒤따르는지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양육비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 드는 비용 전반을 가리킵니다. 부모가 함께 산다면 따로 계산할 일이 없지만, 이혼이나 별거로 한쪽이 자녀를 맡게 되면 그 비용을 서로 어떻게 나눌지가 남습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데, 이 표는 부모가 갈라서지 않았다면 자녀에게 지출되었을 평균적인 양육 비용을 표준으로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표에 적힌 값이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 실직이나 파산 같은 사정, 자녀의 나이와 거주·교육 환경이 함께 참작되어 실제 부담할 몫이 정해집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은 양육비를 부담할 몫이 있는지보다,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낼 것인지에서 주로 생깁니다. 비양육친의 소득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자녀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범위까지 볼지, 매달 지급할 몫과 지급을 이어 갈 시점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홀로 자녀를 키워 온 기간에 대해 과거 양육비를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자주 문제됩니다. 한 번 정해진 뒤에도 소득이 크게 달라지거나 자녀가 진학해 지출 구조가 바뀌면, 액수를 다시 정해 달라는 다툼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양육비는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이혼 절차와 함께 정하기도 하고, 이혼이 끝난 뒤에 따로 심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다면 아이를 기르지 않는 상대방(비양육친)에게 그 부담 몫을 청구하고,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부모 양쪽을 상대로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정해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이행명령, 급여에서 곧바로 지급받는 직접지급명령, 담보 제공,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처럼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뒤따릅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양쪽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자료, 자녀에게 실제 지출된 내역, 그동안 오간 지급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미성년자양육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소득·재산 자료와 자녀에게 지출된 내역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협의와 심판 가운데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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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양육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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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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