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 불규칙한 근무로 일정 조율이 어려운 아버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문제로 가정법원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아버지입니다. 상대방은 특정 주말을 고정하는 방식의 면접교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근무 일정이 불규칙하여, 주말을 고정하면 면접교섭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과거에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있었고, 평소에도 자녀와 연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정기적인 숙박, 방학 중 일정 기간, 명절 등을 포함한 면접교섭을 희망합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의 작성 방향과, 이후 양육자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원했습니다.

쟁점

• 불규칙한 근무 형태가 면접교섭 방식과 일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 되는가?
• 상대방의 고정 일정 제안과 의뢰인이 희망하는 확장된 면접교섭 중 어느 쪽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가?
• 일정 조율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근무 형태를 객관적 자료로 준비하세요. 재직증명서와 근무일정 자료 등 근무 형태를 공식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주말을 고정하면 면접교섭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일정 조율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면접교섭 전에 일정을 조율하려 했던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이전에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면, 구체적인 이행 방식을 정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3. 희망하는 면접교섭 조건이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상대방 제안을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이 자녀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 가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자녀와의 유대를 위해 해 온 노력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4.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반박 서면을 준비하세요. 상대방 주장과 자료를 확인해야 반박할 지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 문제는 면접교섭 절차의 진행 상황을 살펴 시기를 정해 별도로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면접교섭은 부모의 사정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무 일정처럼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면 이를 보여 줄 자료와 일정 조율 기록을 평소에 꾸준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