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허가청구 | 양육비 청구를 받은 부모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최근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조정 절차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월 단위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지만, 관련 서류는 현재 의뢰인에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사정이 달라진 뒤,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대신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자녀를 만난 횟수는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거의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양육비 청구를 받게 되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이뤄지기를 원하고, 그동안 자녀를 만나지 못한 사정이 양육비 판단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상담 단계로, 양육비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하는 중입니다.

쟁점

•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나 결정이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경우, 이행을 구하는 절차와 새로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절차 중 무엇이 맞는지
•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가 있더라도,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못한 사정을 양육비 판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 각서를 쓰게 된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설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면접교섭허가 청구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내용과 형식에 따라 이행을 구하는 절차가 가능한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면접교섭허가 청구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양육비 청구에 대비해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각서를 쓰게 된 경위와 이후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못한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조정이나 재판에서 설명하기 수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3. 각서의 효력과 양육비 판단은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만으로 지급 의무가 당연히 없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각서를 쓰게 된 경위와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못한 사정은 양육비를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진술서 등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 경위와 면접교섭을 시도했던 내용을 진술서로 정리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청구서나 답변서를 작성할 때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협의이혼 때의 합의 내용과 이후 면접교섭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를 받았다면 관련 자료와 기억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