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손해배상변호사 성공사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시키며 승소함

일산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사망한 남동생의 상속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남동생은 이혼 이후 오피스텔에서 지내다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남동생과 전 아내 사이에는 딸이 있었고, 의뢰인은 연락을 받지 않는 어린 조카를 대신해 사망한 남동생의 오피스텔 보증금을 수령했습니다.

어린 조카를 홀로 키우던 남동생의 전 아내는 의뢰인이 전 남편의 오피스텔 보증금을 횡령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민법 상의 사건 관련 법령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산손해배상변호사는 남동생의 오피스텔 보증금을 생전 채무관계 정산을 위해 사용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남동생은 이혼 후 알코올의존증에 시달리는 등 우울증을 겪으며 여러 번 극단적 시도를 했습니다.

남동생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나였던 의뢰인 뿐이었으며, 본인이 잘못된다면 정리를 부탁한다며 통장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남동생의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보증금을 지출했을 뿐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일산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이 남동생의 오피스텔 보증금을 장례 비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남동생의 사망 소식을 전 아내와 어린 조카에게 어렵게 알렸지만 장례식에 찾아 오지도, 따로 연락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도움 받을 곳 없이 혼자 남동생의 장례를 치뤄야 했던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남동생의 보증금을 장례식 비용으로 지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산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의 손해배상 소송 방어를 위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남동생의 오피스텔 보증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남동생의 전 아내가 의뢰인에게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산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결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