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로펌 조력사례 | 목포로펌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으며 승소

목포로펌은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자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종료일 수개월 전부터 의뢰인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왔지만, 집주인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종료일 직전 전셋집의 경매가 개시 되었다는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집주인은 계속해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목포로펌의 도움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셨습니다.

■ 목포로펌에서 알려드리는 사건 관련 법령

민법 제536조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 민사집행법 제41조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됨.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음.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임대인이 지켜야 할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목포로펌은 집주인이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현재까지도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목포로펌은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제난을 겪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 이후 대출을 통해 전세 자금을 마련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이사 갈 집을 얻어야 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는데요.

대륜의 목포변호사는 전셋집의 경매 개시로 임대차존속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목포로펌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목포로펌은 부동산 소송 경험이 많은 목포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의 전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목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대륜 목포로펌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