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
- - 울산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
- 2. 울산법률사무소가 세운 승소 전략
- - 울산법률사무소, 가해자의 모욕적인 행위 지적
- - 울산법률사무소, 가해자의 반성없는 태도 비판
- - 울산법률사무소, 피해가 막심한 사실 강조
- 3. 울산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원고 승소’
- - 동의없는 유튜브 노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1. 울산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
울산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만난 의뢰인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견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일면식도 없던 두 사람이 의뢰인의 견사 주변을 서성이더니, 이내 안으로 들어와 마치 손님인 것처럼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 유튜버였고, 견사 내·외부 전경은 물론 당시 주고 받던 대화 모두 유튜브 생방송으로 송출 되고 있었습니다.
생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들은 해당 영상을 편집·가공해 다시 게재했는데요.
여기에는 의뢰인의 얼굴 뿐만 아니라 차량 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모두 담겨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영상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울산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울산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
■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관련 판례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5.1.17자 2003마1477 결정 등 참조)
2. 울산법률사무소가 세운 승소 전략
울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빠른 시일 내에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팀을 구성해 승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울산법률사무소, 가해자의 모욕적인 행위 지적
해당 유튜버들은 의뢰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내뱉는 등, 의뢰인에게 큰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허위 사실도 유포하며 여론을 조성했는데요.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에 반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울산법률사무소는 가해자들의 행위가 단순한 영상 게재에서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울산법률사무소, 가해자의 반성없는 태도 비판
해당 유튜버들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구청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고, 의뢰인의 견사에 찾아와 또다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의뢰인을 비난하는 영상에 자신들의 계좌번호를 기재해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영상에 대한 삭제 및 게재 금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러한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졌음에도 영상물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 중 한 명은 영상을 추가로 제작해 게재하기까지 했습니다.
울산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가해자들이 의뢰인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법률사무소, 피해가 막심한 사실 강조
의뢰인의 얼굴 및 견사, 차량 번호까지 모두 유출되면서 의뢰인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물의 조회수는 무려 2만 회를 뛰어 넘었는데요.
이에 몇몇 시청자들은 의뢰인의 주소지에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막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이에 관련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울산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합당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울산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원고 승소’
울산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튜버들에게 관련 영상물 삭제와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겁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의 행위를 공공 이익을 위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도축 등 불법 행위를 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설사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하며 모욕적이거나 협박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의없는 유튜브 노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유튜브가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수 역시 폭증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영상을 제작하고 게재할 수 있다 보니,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초상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데요.
동의 없이 이뤄진 촬영물이 퍼져나가면서, 당사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빠른 시간 내에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울산법률사무소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맞춤 조력 합니다.
초상권 침해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