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변호사의 군인 상해죄 항소심 방어 사례

군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군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군인으로, 상해죄로 원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지만 군검사가 항소심을 제기하여 다급히 군산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5주 간의 상해를 입혀 원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군검사는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제기했고, 이를 방어하고자 군산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항소 기각"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군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검찰, 군판사 출신 전문변호사가 군 위수 지역, 24시간 상담으로 직업군인 등 의뢰인을 위한 빠른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군산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