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부동산변호사 승소사례] 원주부동산변호사 소유권말소등기 승소사례

의뢰인은 원주부동산변호사님께 소유권말소등기 소장을 내밀며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께 받은 소장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자신의 딸(의뢰인의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의뢰인의 아내는 최근 사망하였습니다.

아내 사망후, 해당 부동산은 상속에 의해 의뢰인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장인어른께서 해당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이 아내사망 후 자신들과 연락을 끊었다며 부동산이전등기말소소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소장 및 주장을 검토하며 원주부동산변호사님께서는 여러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아무런 법적 증명력 없는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내세운 주장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편에 서있는 다른 지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들고와 ‘내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재판부에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사실확인서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원주부동산변호사님께서 지적한 두 번째 주장은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을 주장하지만 그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적합한 가치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집어 청구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하여 더 이상 재판이 의미없이 지체되지 않도록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원주변호사님께서 지적한 것은 바로 상대방의 악의적 소송지연이었습니다.

부동산처분을 막기위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증거없는 주장을 계속 이어나가며 부동산처분을 지연시키기 위해 소송을 악의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이를 여러 번 지적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의미없는 소송지연을 막고,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식이 사망하자 의뢰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등을 일삼아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 뒷이야기들은 소송과 관련이 없는 사항들이기에,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지만

부동산변호사님께서는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해당 폭언등을 녹취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실제로 추가 수임없이 형사고소하시는데에 많은 조언을 주셨고 단지 해당사건의 수임범위내에서만 사건을 처리하기보다,

의뢰인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도움을 주시려 노력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대방의 소송지연이 있었지만 부동산가압류해지와 더불어 해당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완전 승소하게 된것입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증거없는 주장들을 더 이상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고,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주부동산변호사님의 지적들이 정확하게 재판부에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믿고 의뢰를 맡겨주신 의뢰인께서는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가셨고, 안심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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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소송은 부동산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담당하셔야만 승소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담당변호사님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