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변호사 사례 | 부동산가압류 조력해 가압류 결정

채권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새로 건축되는 빌라에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주거지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곳이라 빌라로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는데요.

건축주는 사전에 이런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자 거부했는데요.

이에 황당했던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신청하고자 했는데요.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과 부동산가압류에 함께 도움을 받고 대응하고자 채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이나 대여금청구소송등 본안 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가 사전에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채권회수를 위해 상대의 부동산 등에 경매를 진행할 수는 없으며,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추심명령이나 청구권을 얻어내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압류와 관련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는 주거지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자 의뢰인과 협의도 않고 상가로 건축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는 계약서상에 확실하게 명시된 계약위반행위 중 하나였는데요.

채권변호사는 채무자가 계약위반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건축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건축허가 제한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한 채무자의 귀책사유였습니다.

그로 인해 건축이 진행되지 않고 분양대금반환 의무가 발생한 것인데요.

채권변호사는 분양대금 반환의 의무가 있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채무자에게는 은행예금 등 실질적인 재산이 거의 없었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만 있을 뿐이었는데요.

채무자가 이를 사전에 처분한다면 의뢰인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변호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가압류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며 상대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한 채권과 관련한 분쟁을 진행할 때는 승소 이후에 안전하게 채권회수하기 위해 가압류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그에 맞은 전문인력들로 팀을 구성해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과 적절한 솔루션, 후속적인 문제 예방까지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