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상담 | 부동산변호사, 월세 미납한 임차인 내보내고 건물 인도

의뢰인은 임차인 A 씨(이하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원과 매달 400만 원의 월세를 받고 건물을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임대받은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부엌 설비 등을 재시공했고 이를 자신의 카페를 운영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임대차기간 초반 피고는 월세를 매달 성실히 납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신뢰하여 2년 계약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1년의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연장 이후 피고는 갑작스레 ‘운영 비용이 부족하다’, ‘나중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월세를 납부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약 20개월 동안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으며 금액은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조합 회의에서 피고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조합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유익비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점거한 채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을 통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부동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피고의 권리금 회수 주장 반박

부동산변호사는 월세 납부 내역서와 연체 기간을 정리해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장기간 연체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 해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인테리어 비용 및 유익비 주장에 대한 반박

부동산변호사는 피고가 설치한 인테리어와 집기류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유익비 상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전제로 임대인에게 유익비나 권리금 상당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상담을 통한 조력 결과 법원은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의 권리금 및 유익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보증금 중 연체 월세 8천만 원을 공제한 2천만 원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월세를 연체했거나 계약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만료나 해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절차가 법적으로 적법했는지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면 건물인도소송이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송 이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물인도소송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면 부동산변호사상담을 통해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계약 관계와 분쟁 쟁점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면서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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